박지원 의원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구속 기소로 첫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에 감사합니다.

두번째 고개인 헌재 탄핵 인용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국정 안정이 이룩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표하여 미진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의 완전체 9인체제로 내란심판이 이뤄지도록 서둘러 협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인용전에 임명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합니다.

향후 특검으로 밝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1. 국무회의의 적법성 및 사실관계

2. 최 대행이 받았다는 A4 쪽지 전달과정.

3.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원장간의 대화.

4. 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행안, 법무장관,법제처장, 민정수석 간 대화.

5. 김태효 안보1차장의 역할 등등 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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