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역시 교활하다.

 

이기주 MBC 기자 페이스북 글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이 한 번 불허되고, 재신청까지 불허되니까 윤석열이 곧 석방될 것 처럼 오해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구속 연장 불허됐다고 공수처를 탓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킬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더니 갑자기 공수처 탓을. 연장 불허와 공수처의 무능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금의 '불허' 혼란은 검찰의 철저한 관종끼가 만들어낸 촌극이다. 탓을 하려면 검찰에 해야. 검찰은 애초부터 공수처가 송부한 이번 사건에서 일단 윤석열을 기소하면 될 일이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 보란 듯 연장 신청을 두 번이나 해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신들한테 가져왔다. 그 결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초반에는 소외됐던 검찰이 다시 메인 무대로 입성했고 "우리도 시간만 허락되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게 됐다"는 선전 포고까지 한 셈이다. 물론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황을 검찰 위주로 시끄럽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아이러니는 연장 신청 불허로, 검찰이 윤석열 석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가 생겼다는 점이다. 몇몇 기사들 제목을 보면 그런 착시가 생길만 하다.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긴 하니까. 그 알량한 키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구속기간 연장 신청 덕분에 온 국민이 알게 됐다. 당장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하라"며 날뛰기 시작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윤석열이 오늘 내일 중에 석방될 수 있을 것처럼 선동하며 폭도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윤석열 석방이 곧 실현 가능한 것처럼 퍼뜨린 언론의 책임도 크다.

§.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나같은 법 문외한이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구속기간은 10일로도 규정돼 있고 2개월로도 규정돼 있다. 그런데 찬찬히 보면 203조에 따라 기소가 되면 92조로 연결되는 구조다. 한마디로 203조에 따라 검찰이 10일 이내에 윤석열을 기소하면, 92조에 따라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10일이 아니라 2개월로 늘어난다. 그리고 또 2개월씩 두 번 연장도 가능하다. 김용현을 기소한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 안 할 수 없고, 윤석열이 내일이나 모레 석방될 가능성은 zero다. 그럼 윤석열은 일단 최소 2개월은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그런데도 "연장 불허 = 윤석열 석방"으로 오해되도록 쓴 기사들이 많으니 안타깝다.

오늘 내일 윤석열이 석방될까 하는 불안회로 혹은 희망회로 돌릴 필요 없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을 곧 기소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을 괜히 구속 연장 신청까지 해가면서 서울중앙지법만 극우 폭도들의 새로운 타깃이 될 뻔 했다. 이게 다 검찰의 관종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역시 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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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구속 연장 또 불허…기소될까 석방될까 [종합]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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