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정치 탄압의 당연한 결말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정치 탄압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아집 하나로, 수십명 검사가 수백명을 불러대며 괴롭혔으나 실패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정치 탄압의 자명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치 탄압의 최종 지시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반드시 어떻게든 이 모든 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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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과에 관한 입장문

재판부가 양형사유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11 북으로 송환된 자들은 검찰 주장대로 남한 사회를 동경하여 귀순해온 선량한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하기 어렵게되자 바다로 다시 나와 도주하던중 우리 해군이 나포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검찰도 2021.11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5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공개적 수사 지침에 따라 국정원이 부당하게 고발하고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이번 재판이 지난 2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관계를 책임맡고 있었던 공직자들로서 이 분들의 고초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여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2.19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

■ '강제북송' 선고 유예한 법원, "현 정부도 똑같다" 지적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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