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김남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저의 무죄를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보다 많은 숫자이며,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 투자를 답을 정해 놓고 수개월간 내사했습니다.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뇌피셜과 의심만으로 뇌물, 미공개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고발된 건들은 1년 8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발된 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자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서 8개월 가량 들고 있다가, 갑작스레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불과 6일 만에 답정너식 기습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권력의 도구가 되어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표적수사 하고,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언론에 흘려서 억지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으로 고발되면 사건화 해서 별건으로 탈탈탈 털어서 안 되는 사건이라도 답정너식 기소를 강행하고, 이런 검찰권 행사를 두고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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