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할 듯

내란의힘 매국노들이 개거품을 물겠네요.

[속보] 이재명,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할 듯 / 매일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구호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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