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과 국힘의 거짓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권성동의원이 공수처 영장쇼핑을 비판하며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수처는 영장신청과 관련하여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기각 사유 관련하여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각 사유중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계속해서 허위사실과 선동으로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것은 권성동이고 해체해야 할 것은 내란선동당 국민의힘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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