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24일 오전 10시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비선출 대행체제 장기화로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총리 탄핵사건 먼저?

헌재가 스스로 밝힌 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처리 원칙은 어디 갔나요?

■ [속보] 헌재,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24일 오전 10시 /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20일 오후 3시44분에 공지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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