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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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의 지시 문건을 윤인대 차관보에게 전달한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키지 않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이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r76/posts/pfbid0VU2M9xVygnPD3AJGi3PAyb7pumorbujfFZ6vBcUTEpWiL9RfTaFFpNYJaFx3UyuEl


■ 야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 MBC

https://youtu.be/OB7gBxo04Qk


#최상목 #내란대행 #탄핵소추안발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WEnTQPznboAWkBYhlifBiBdeFSqIeS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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