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내란원대랑 내란대행이랑 또 내란 음모 꾸밉니까?"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권성동이 또 권성동 했다.
헌재가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는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면서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들 후임은
대행더러 지명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이에요.
대행이 행사하면 위헌이에요.
내란원대랑 내란대행이랑
또 내란 음모 꾸밉니까?
■ 권성동 "마은혁은 안된다"면서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은 필요"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7938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백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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