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外患) 정황 확인! 윤석열의 아파치 북 도발 유도 작전 실체 드러나

- 3월 18, 202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보도자료

[외환(外患) 정황 확인! 윤석열의 아파치 북 도발 유도 작전 실체 드러나]

- 계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통합정보작전’, 외환의 실체가 드러났다

- ‘적에게 노출되는 것’이 작전의 목적,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해라’ 명령

- 진상조사단, “국민과 군인 안전, 정치적 도구 삼은 외환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 추미애)은 18일 내부 제보를 통해 윤석열이 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 회랑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고 무전이 송신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항이지만,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하여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되었다.

❍ 특히, 실시간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

❍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는 작전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다. 2024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 더욱이,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 조사단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 연기했다.

❍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 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크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추미애 의원실 010-3442-8595(김근민 선임비서관)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005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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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https://youtu.be/kB0bDGV0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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