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문]

저희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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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하면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헌재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4월 4일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7만 당원, 7만 주권당원이 앞장섭니다.

헌재와 달리,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습니다.

넷째, 승소하여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국민 배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혁신당 "4일까지 윤 선고기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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