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X쉐이들.
이런데도 항고 안하고 본안으로 다툰다?
직무유기 범죄이고,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1. 국회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2. 또 줄탄핵한다고 비난받을까봐 걱정이 되나요?
3. 그렇다면 대안입니다. 당장 탄핵을 의결하지 말고, 지난번에 검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법사위 탄핵청문회를 여십시오.
4. 탄핵청문회에 심우정 총장과 대검 간부들, 특수본 검사들을 불러서 왜 저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따지고, 조사하십시오. 국민 앞에 이를 보여주십시오.
5. 탄핵소추 의결을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 [단독]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38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일부 검찰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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