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오버하신 것 같다”
"한덕수에게는 지명 권한 없다"
[속보]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오버하신 것 같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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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한 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지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9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이들은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 몫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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