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김성훈 경호처는 파면된 윤석열의 껍데기까지도 지켜주겠다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성훈 경호처는 파면된 윤석열의 껍데기까지도 지켜주겠다는 겁니까?
국수본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불허로 대치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도 아닌 데다가, 심지어 대통령실에 있지도 않습니다. 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껍데기 뿐인 곳에 더 이상 군사상, 공무상의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친위쿠데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들이 대통령실과 비화폰 서버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해 파면됐습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한 사조직으로 남겠다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내란수괴에 대한 충성을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허한 경호처…경찰과 대치 / 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3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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