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십시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글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하였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완규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십시오.
#이완규 #국민의힘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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