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귀연이 대선 전에 내란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심우정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법원이 내란죄 재판에 출석할 윤석열에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내란죄 1심 판사는 지귀연이며, 재판은 검찰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법비들의 파렴치가 상상을 초월하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시 허용"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62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방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나 차량 이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 당일까지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은 전면 금지되고,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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