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차리시라!"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 그는 국무총리라서 국회탄핵도 2/3가 아닌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차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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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은 현상유지 절차적인 소극적 권한행사만 해야한다. 이것이 헌법학자 다수설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헌정파괴행위다.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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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대행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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