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미망에서 깨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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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대변인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망에서 깨어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깃발만 바뀐 내란입니다. 


이완규 후보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검찰 인사권 관련 공세적 질문으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년 12월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지위는 국무총리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있지 권한대행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두 달짜리 권한대행의 6년 임기 헌재 재판관 알박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을 도발하기 위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일각에서 스멀거리는 대망론으로 ‘별의 순간’을 맞이하려는 꿈을 꾸었다면 미망에서 깨어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500&search=


■ 관련 기사

노무현 향해 “검찰 인사권 넘겨라”…‘검사스럽다’의 원조 이완규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9866


[단독]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2024


헌법학자들 "임명 권한 없는데 월권‥위헌 넘어 헌법 모독"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6897


#한덕수 #내란대행 #이완규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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