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542&search=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362


#박성재 #탄핵소추 #기각 #내란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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