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지금 개헌은 프레임입니다.
1. 우리 스스로 “개헌”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신분을 박탈한 것에 불과한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며 겨우 내란의 밤 6시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3명의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만 했습니다.
3. 검찰은 민간인 노상원의 수첩에서 내란을 수단으로 장기집권, 영구독재의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으나 수사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화폰에는 내란 모의 증거는 물론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 개헌 재선 3선” 과 관련한 증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어떤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획하고, 국회를 해산해 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고, 계엄을 지속시킬 명분을 꾸미기 위해 외환을 불러들이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삼청교육대와 같은 구금 수용시설에 가두고 불법수사와 재판으로 사회와 격리하고 심지어 영현백에 담아 제거하는 공포 정치를 구상했는지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5.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란 척결 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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