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교수 "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글
고등 법원이 하루만에 기일을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소법 규정에도 반하는 괴상한 셈법으로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명백하게 위법한 지귀연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상고심 절차와 관례를 어기면서 사상 초유의 정치 개입 판결을 한 조희대는 비열한 인간들이 법을 함부로 악용하여 부정의를 저지르는 광경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법관들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나선다면, 국회가 그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러한 비상하고 엄중한 국가 위기 사태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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