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의 2시간, 진실을 밝혀라!
촛불행동 성명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의 2시간, 진실을 밝혀라!]
- 소부 결정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를 진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사법쿠데타의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며,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행보에 의문과 분노를 표출했다.
도대체 왜 조희대 대법원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시킨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애초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 사건을 조희대가 단 2시간여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판 기획설을 제기한 의원이 있었다고 밝히며, 3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한덕수와 절친한 관계인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조희대에게 묻는다. 이번 사법쿠데타의 배후는 서석호 변호사인가?
또한 지난 2월 초, 박선원 의원은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헌재 선고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윤석열과 이재명을 다 아웃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당일인 5월 1일,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는 '이재명 후보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이상한 보도까지 했다. 다시 조희대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이번 사법쿠데타의 배후는 미국인가?
이도 아니면 조희대 자신인가? 똑바로 밝혀라.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전부터 사법쿠데타를 기획한 것인지, 누가 개입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대선 후보 선택권을 침해하며,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초유의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응징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2025년 5월 8일
촛불행동
#조희대 #윤석열 #서석호 #조셉윤 #미국 #사법쿠데타 #사법살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