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7~9

✅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7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 지사 재임 시 계곡 정비 사업 사례를 예로 들어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을 다양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발언입니다.

이를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폄하, 비하한 것으로 왜곡하고 더 나아가 폭리를 취하니 이윤을 뺏어야 한다고 선동한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8

캐나다에서 이미 10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시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2013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라면 10년도 전에 내국인 일자리 문제로 개정된 최저임금 차등지급 관련 사실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 5월 23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9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 또한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석탄·석유·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비중은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원전부품 비리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였던 만큼 큰 충격을 주었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2년 2월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사건 등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추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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