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1~4

✅ 5월 27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1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3차례 최우수 평가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상당히 부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2018년, 2019년,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1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20년은 평가가 면제되었습니다.)

✅ 5월 27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2

공직선거법 개정은 방탄 목적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의 목적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5월 27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3

무기지원은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주한 미군의 주둔 및 작전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및 서비스 지원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포탄 등 무기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월 27일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팩트체크 4

노력하지 않은건 국민의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모여, 아직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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