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사법부의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입니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고등법원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이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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