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지난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64개 사건의 판결 소요일을 살펴본 결과, 평균 1,21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일.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에 필요했던 기간은 유독 가혹했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제외한 63건의 평균 소요일은 1,232일입니다. 가장 짧았던 사건은 강도사건으로 150일이 걸렸고, 임시주총 무효확인에 248일, 구상금 관련 사건에는 281일이 소요됐습니다. 이들 외에 1년 안에 나온 결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전례 없는 사법 폭거에 사법부의 정의와 형평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 14일,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요청된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셈입니다. 통상적인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략 5일의 기간을 두고 성실하게 답변해 온 대법원의 평소 대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과연 국민들에게 엄정한 법 적용을 논할 수나 있을까요? 법률로 정한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부한 대법원은 헌법에서 금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전형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기타 심급들과는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날치기 직회부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할 34일 사법쿠데타 의혹이 이번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희대의 오점으로 길이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여론조사 1등 대선 후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가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이제는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 [단독]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요 기간 5년 평균 3.3년…박은정 "34일짜리 판결, 전무후무"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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