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도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입니다.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입니다.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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