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 보도자료
[김문수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같은 독재국가」라는 제목 하에 「이재명이 XXX 범죄 부인했다고요? OOO씨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OOO씨 죽었습니다.」식의 문구가 반복되는 이미지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게시물을 통하여 이재명 후보가 해당 영상에 언급된 사안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암시를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위 사안들 사이의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위 사안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대한 오해와 부정적 평가를 초래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동일한 영상을 게시한 개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여 해당 피고발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공당의 대통령후보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상대 후보가 불미스러운 사안에 연루되어있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1858&search=
■ 민주, 김문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이재명, 범죄 연루 암시 영상 게시"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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