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북섬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 보도자료
[민주당,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북섬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9인과 이수정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총 13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준석 후보 등 4인이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페이스북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거북섬 조성을 기획했고, 거북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실율이 높은 상태인데, 그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시흥 유세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흥시 웨이브파크 유치 및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시흥시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 공실률이 높은 거북섬을 본인이 개발하였다는 치적으로 자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3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에 요트마리나 항만을 추진했고, 2017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 협약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시설 개발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취임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 웨이브파크를 신속히 유치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거북섬 상가 공실 등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 등 개발 주체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경기 불황으로 거북섬 일대의 부동산 피해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북섬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한 차례 고발하고, 팩트체크도 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1927&search=
■ 민주당, 김용태 등 허위사실공표 고발…“이재명, 거북섬 치적 자랑한 적 없어”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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