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 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 환영(종합)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연기 #사법부 #대선개입

들불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