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조희대 사태 특검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조희대 사태 특검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사법부 독립은
재판업무의 독립 보장 때문이다.
조희대 사태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고
소부의 심판을 배제하고
예정된 재판장을 회피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약식재판 보다 더 못한 졸속심리에
핵심 쟁점 분석과 기록 대조도 생략된 채
보고 싶은 것만 나열한 설익은 판결을 내놓으며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조차 논리 없이 어기고
유죄로 파기 환송하면서
미리 생방송 중계 안내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압도적 지지를 내내 받아온
특정 후보를 유죄 추정 방송을 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지연시키지 말라는 교시를 공연하게 하달하고
자전재판 식으로
대법원이 밑으로 던지니 고법이 받아서
초고속 기일 지정과 집행관 송달을 하고
선거 시기에는 하던 재판도 멈추던 재판 관행도 무시해
국민 주권을 위태롭게 했다.
조희대 사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판사조직이 상명하복관계 임을 드러냈으니
사법부 독립이
재판의 독립임을 망각한 조직 이기주의 이다.
사법부 독립이
판사 개인의 특권이고
판사조직의 독립인 줄 알았을까
텐프로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즉각 감찰하지 않고
제보가 추상적이라며 어물쩍하다니
입증책임이라는 법가의 보도라 해도
윤리와 양심을 가리는 방패로 써먹을 수야 없지
엉뚱한 법기술은 교각살우요
못된 지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로구나
#조희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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