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적 법치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윤석열은 “내가 반드시 이재명 쳐넣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는 내란수괴 대행 노릇을 하다가 대선에 출마합니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한덕수 출마 선언 하루 전에 고등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의 공모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본래 단짝이 아닙니다.
‘법치’는 왕조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이 나라를 엘리트 귀족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왕조적 법치국가’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왕조적 법치주의’를 타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한덕수 #조희대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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