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받는다 / JTBC

국민 한 사람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입니다.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무엇보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습니다.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모두에게 보편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와 2차로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0.3조 세입경정'까지 30.5조 추경안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합니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됩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됩니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합니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추경 #소비쿠폰 #민생회복

들불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