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은 검사들도 수사대상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건희 녹취를 우연히 발견한 검찰, 정권바뀌자 운이 좋아진 건가요? 김건희특검은 검사들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누차 경고한 것처럼 수사 제대로 하고 기소여부 결정에도 명운을 걸고 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자신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권력앞에 기어다녔으니 그 언행에 책임을 져야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모두 특검의 수사대상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특검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참고하세요.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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