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청구 자충수… 검찰, 해체만이 답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김용현 보석 청구 자충수… 검찰, 해체만이 답이다.]

검찰은 내란 혐의로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김용현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항고하며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김용현의 항고로 대한민국 검찰은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검찰의 태도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조건부 보석을 청구한 것은, 그간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명백히 배치된다.

평소 검찰 방식대로라면 별건 수사나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을 유지했어야 했다. 외환,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등 수사할 범죄 사실은 차고 넘친다.

조건부 보석 청구는 검찰이 더 이상 김용현을 구속시킬 의지가 없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며, 여전히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 검찰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과정에서 즉시항고조차 포기했고, 김용현에 대해서는 보석 허가 결정을 스스로 청구함으로써 변호인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추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일만 남았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절대 권력에 기생해 온 추악한 역사를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것을 정의라 부를 것이다.

2025년 6월 1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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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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