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판부에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재판부에 묻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울산지법 이송 요청을 기각하며,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물리적 고문이자, 사법 권력의 괴롭힘입니다.
이러니 국민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인권 운운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 풀어주고, 내란 주범 2인자 김용현에게도 느긋한 재판진행을 예정한 끝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이렇게도 가혹합니까?
법원의 이중 잣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판단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공정과 정의, 더 늦기 전에 회복하십시오.
■ 서울서 계속 재판받는 문 전 대통령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774
#문재인 #서울중앙지법 #이송신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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