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네 건, 대통령령안 세 건, 일반안건 한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입니다.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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