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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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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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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