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날, ‘검찰독재’의 피해자들만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헌법의 풍경’이 되살아날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헌재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인용한 노랫가사 한토막입니다.
윤석열은 일단 자기가 있어 마땅한 자리로 되돌아갔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보다 모든 것의 ‘제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후일 역사가들이 이번 내란사태를 하나의 장(章)으로 삼아 서술한다면, 아마 목차를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1. 검찰의 난.
2. 검찰독재정권의 수립과 전횡.
3. 검찰독재정권의 영구화 시도와 내란.
4. 검찰독재정권의 몰락.
2019년 윤석열 ‘검찰의 난’을 방조했던 다수 법관은 내란 실패 이후에도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등 자기들이 ‘윤석열과 한패’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걸 보면, 지금도 일부 법관은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은 ‘검찰의 난’ 때부터 내내 윤석열과 그 일당의 행위를 고무 찬양했습니다. 법원과 언론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공평무사’, ‘정론직필’의 자리를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재구속되었으나 ‘검찰의 난’ 이래 그에게 충성하면서 내란에까지 동조했던 자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인멸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도하고 법원과 언론이 정서적, 실체적으로 협력한 ‘검찰의 난’과 ‘검찰독재정권’ 수립 과정에서 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자리’는 찾아 줄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이 내란수괴의 뜻에 따라 증거와 증언까지 조작하며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전부 무효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검찰과 그를 승인한 법원, 그를 방조한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검찰의 난’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온갖 명목의 기소와 판결도 전부 무효화해야 합니다. '검찰의 난' 피해자인 조국과 가해자이자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함께 감옥에 있는 건 결코 '정의로운 풍경'이 아닙니다. 더불어 검찰의 ‘인간사냥’ 표적이 되었던 최강욱과 윤미향 등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날, ‘검찰독재’의 피해자들만이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헌법의 풍경’이 되살아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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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No47YFd3TFGqqIiAFHGL82_3egM_Ve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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