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 국조 요구서 제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로 탈탈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 국조 요구서 제출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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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감사원 대상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대상으로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표적 감사, 허위공문서 작성·감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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