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가 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 공포 즉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2909&search=

■ 법원 “윤석열, 정신적 손해 본 시민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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