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심우정·이창수·조상원·최재훈·김승호 그리고 김주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 불기소’로 고발된 심우정 사건, 특검으로 이첩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661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고발된 전·현직 검찰 지휘부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일과 17일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지만,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 “심 총장 등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당시 검찰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최근 심 전 총장 고발 사건까지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 전 총장과 김 전 수석 사이 오간 비화폰 통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엔 김 전 수석과 심 전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기 일주일 전인 시점이다.

심 전 총장은 ‘3특검(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모두 올라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혐의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이첩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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