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책임 물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 책임 물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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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에 따른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홍보정책을 점검하는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부 부처의 홍보실적 평가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 홍보수단 및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의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캐나다·영국 등에서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이른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 광고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고 있다.

정책의 내용만큼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자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발언의 배경을 두고 여당이 21일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홍보 소통 전략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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