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박성재·심우정을 포함, 내란에 가담한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계엄 직후 박성재-심우정 수상한 통화 밝혀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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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 내란 연루 의혹을 딱 잡아뗐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분과 13분, 이튿날 0시25분 등 세 차례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 그는 이 통화에 대해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황당한 답변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 잘 챙기라’는 전화를 세 차례나 했단 말을 믿으란 말인가. 검찰총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방첩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잘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고 불참했던 그 회의다. 박 전 장관은 ‘계엄법 등에 따라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계엄 관련 규정에는 검사 파견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법무부 장관이 법도 제대로 몰랐다는 건지, 알면서도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불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먼저 들었다.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내란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다 끝났는데 뭘 대처를 합니까?”라고 면박을 주다시피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저녁이나 같이하자”는 것이었다고 잡아뗐다. 이런 행태에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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