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견은 없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
이재명-정청래 ‘암투’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시민일보)
당정, '검찰개혁' 속도 놓고 엇박자...당정 갈등 2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을 놓고 31일 현재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당정 갈등 2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통령 '공개토론' 중재에도 검찰개혁 '파열음' 여전…野 "與 검찰 죽이기 엇박자"(TV조선)
[앵커]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 파열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며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도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서 온도차가 보였고
당내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도 이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첫 소식,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후략)
하하하~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났네요.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2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현란합니다. 호시탐탐 당정대간 틈새를 벌릴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나요?
하루종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시끄럽기를 바라나요? 5년 내내 암투와 반발 엇박자와 파열음을 기대합니까? 침소봉대 확대과장도 문제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헛웃음도 납니다. 저 진지한 표정을 보십시오. 키득키득 웃음이 납니다. 님들의 희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회로는 멈추는게 좋을듯 합니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천번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기조와 바뀐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수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겁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거냐? 법무부에 둘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하였습니다.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건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팩트왜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습니다.
언론들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e5dST9phi2pLQw04M75jz8wO6OIjY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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