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3277&search=

■ 민주 “사법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론 가볍게 여겨선 안 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3456

https://www.youtube.com/post/UgkxiHrBSbFi0OoTUL8D1yqAFG9yL-kFPu9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