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금지"

정성호 장관 페이스북 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성호 "윤석열·김건희 단독 접견실 사용 금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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