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익 포기 각서'를 '원전 수출 성과'로 포장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국익 포기 각서'를 '원전 수출 성과'로 포장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체코 원전 수출, 알고보니 사실상 우리 원전 주권을 내어준 굴욕적인 불공정 협정이었습니다. 이건 ‘원전 수출’이 아니라 ‘50년 종신 노예계약’과 다름 없습니다.

언론이 확보한 협정서에 따르면, 원전 1기당 1조원 넘는 이익을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에 상납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조차 WEC 검증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족쇄가 채워져있습니다. 연료 공급권도 사실상 WEC 독점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이건 ‘국익 포기 각서’입니다. 매국적인 불공정 협정내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굴욕적 협정을 주도한 모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 매국적 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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