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석방 여부 판가름

윤석열 따라하는 이상민...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석방 여부 판가름 / MBC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85장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24시간 내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들불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