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늦었지만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입장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늦었지만 사필귀정]

오늘(19일), 재판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오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특위는 정치검찰의 억지수사와 조작기소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 동지들의 결백함을 끝까지 증명해내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대법,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 보석 결정 / MBC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소환 요청 시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정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이 진행 중일 당시에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들불 저장소